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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근거없는 지자체 운영 숨은 규제 상시 모니터링 실시
bbs02
2014-12-24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 실제로 일부 허가관청은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사유화 될까봐 법에서 허용한 다락을 아예 불허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원인 보다는 건축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심의도서 외에 추가로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불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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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스마트콘 주간회의
intraBBS
2014-12-23
1. 건축 작품 전시회 - 작품선정 후 페이지 작업 완료 (이번주중) 2. 커뮤니티 - BIM 페이지 먼저 구축.. 후 작업 완료 예정 3. 시공사 템플릿 - 핵심 프로그램 부분(게시판, 공사관리, 스마트일보) 완료 - 관리자 페이지 먼저 구축 예정 4. 다우 건축사 사무소 - 자료 받고 박대리 작업중.. (이번주) 5. BIM 작업 우선 진행 - 업무일지 부분 6. 스마트 현장관리 참고 (http://smartconstruction.co.kr) ------------------------------------------------------------------------------업무 체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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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역사를 기록하다]DDP 에 사는 요정
bbs03
2014-12-22
DDP 에 사는 요정 지난 3월 개장 이후, DDP에 대한 언론의 관심 및 그 변화는 무쌍하다. 각계의 발표는 다르나, 언론에서 5,000억원이라 하는 것이 부풀려진 것은 사실이다. 투입된 공사비는 3,800억원 이하이며, 문화재 발굴 등 부대비용이 합쳐져 총 4,800억원 정도이다.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디자인 서울”은 미국 TIMES에도 광고로 등장했으며, 서울디자인재단 또한 그의 집권 당시 만들어졌다. 건축계에 있어 디자인계의 발전이 나쁜 소식은 아니며, 동반상승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개장 이후 두어 달이 흐른 지금, 언론의 의견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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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집짓기…해법은 ‘설계’
bbs03
2014-12-22
가족의 가치관을 집에 담고 싶다면설계에 투자하라.마음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라.집짓기를 잔치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다. 지금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조차 희미하지만 초가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을 기와로 바꿨던 날은 마치 마을 잔치 같았다. 아버지가 주축이 되어 동네 어른들과 기와를 이었고, 구경하는 아이들에게 초가지붕에서 잡은 하얀 굼벵이를 들이대며 놀리기도 했다.집 짓는 현장 옆은 으레 동네 아이들 놀이터였다. 동네 친구들과 마당에 쌓인 짚더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패를 나눠 술래잡기도 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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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축물, 관련자 처벌 대상 확대되고 처벌 수준도 강화
bbs02
2014-12-22
부실 건축물, 관련자 처벌 대상 확대되고 처벌 수준도 강화국토부「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공청회 개최정부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등 인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공청회를 지난 9월 25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건축 관련 전문가와 학회, 단체인사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를 구성했으며, 총 36차례의 회의를 통해 28개의 과제를 마련했다.건축물 안전강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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