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진단의 원활한 시행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키 위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안)」 입안예고(14.3.4~3.26)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학교 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 및 학생 주거비 부담을 경감키 위한 「주차장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14.4.25 시행)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진단의 원활한 시행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키 위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안)」 입안예고(14.3.4~3.26)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학교 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 및 학생 주거비 부담을 경감키 위한 「주차장법...

 Q.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 중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할 경우 화장실(대변기)설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제외)이 주거용인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

 Q.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 중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할 경우 화장실(대변기)설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제외)이 주거용인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

 지난 2월 5일 이철우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지붕이 제외되어 있다. 이에 내화구조 인정기관에서는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데, 최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이 붕괴되어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안 제50조제1항)은 공장, 창고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