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이철우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지붕이 제외되어 있다. 이에 내화구조 인정기관에서는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데, 최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이 붕괴되어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안 제50조제1항)은 공장, 창고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붕...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022호, 2013.8.6.공포, 2014.2.7.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이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국토교통부령 제74호, 2014.02.07 공포·시행)    방주연 기자(evergreen86@n...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022호, 2013.8.6.공포, 2014.2.7.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이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국토교통부령 제74호, 2014.02.07 공포·시행)    방주연 기자(evergreen86@n...

 △시․도지사의 위임사무 처리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관련 도서 제출 폐지,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불가 지역 지정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14.1.17) △장애인 주차편의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확대(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에 따라 2~4%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 도심지역 승용차 이용을 감소 위해 노외/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기준 고시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14.2.6) △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시, 필요한 ...

 △시․도지사의 위임사무 처리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관련 도서 제출 폐지,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불가 지역 지정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14.1.17) △장애인 주차편의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확대(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에 따라 2~4%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 도심지역 승용차 이용을 감소 위해 노외/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기준 고시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14.2.6) △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시,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