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되고 공인된 어휘를 꼽으라면 단연코 ‘안전불감증’을 추천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 외에도 서해훼리호 침몰 등 크고 작은 여객선 사고가 숱하게 있었고 삼풍백화점 붕괴를 비롯해 현대사에 오점을 남긴 사고들과 그 이후의 과정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그 근저에는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마녀사냥식의 관계자 처벌과 제도개선을 내세워 손쉽게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위정자들의 안일한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위험성의 예방이라 할 수 있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위해요소의 지속적 관리에 소요되는 비...

건설경제신문이 “바꾸자! 잘못된 관행” 제하의 기획시리즈로 지자체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업무의 실상을 고발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건축사 업계가 행정기관의 눈치 땜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해오던 관행적 폐해를 건설전문매체가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당초 건축법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항은 지난 62년 위법·부실 건축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조사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더불어 비리가 만연하자 공무원 의제사항으로써 건축사가 대행토록 강제한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건설경제신문이 “바꾸자! 잘못된 관행” 제하의 기획시리즈로 지자체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업무의 실상을 고발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건축사 업계가 행정기관의 눈치 땜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해오던 관행적 폐해를 건설전문매체가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당초 건축법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항은 지난 62년 위법·부실 건축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조사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더불어 비리가 만연하자 공무원 의제사항으로써 건축사가 대행토록 강제한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건설경제신문이 건설공사와 관련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범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건축계에 대리만족을 선사하고 있다.“바꾸자! 잘못된 관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기획연재에 따르면 속칭 ‘교피아’<교육청 마피아>로 인한 폐해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되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문제의 근원은 학교시설의 건설이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의 승인 또는 신고로 써 건축법상 인허가에 갈음토록 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중이용시설 중 비전문...

 세월호 참사 이후 건설경제신문이 건설공사와 관련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범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건축계에 대리만족을 선사하고 있다.“바꾸자! 잘못된 관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기획연재에 따르면 속칭 ‘교피아’<교육청 마피아>로 인한 폐해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되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문제의 근원은 학교시설의 건설이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의 승인 또는 신고로 써 건축법상 인허가에 갈음토록 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중이용시설 중 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