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건축물 등 안전관리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국토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 및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일정 높이의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검토를 해야 하며, 기둥과 기둥 사이가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14.4.2)’이 본격 시행된다.주요 개정내용은 △일정규모의 공작물 설치 시 구조안전검토 절차 신설 △건축물의 외...

건축경기 불황은 이미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장기화된 건축경기 불황의 그늘 속에 체감경기도 이미 바닥을 친 상태다. 2012년, 당시 건축시장은 2011년에 비해 소폭의 상승 조짐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경기 불황은 여전히 지속됐다. 그리고 지난 10일 발표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는 무관하게도 매년 건축사시험 합격자들은 배출되고 있고, 전국의 건축 관련학과를 통해 수 만 명의 졸업생과 신입생들이 건축의 세...

건축경기 불황은 이미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장기화된 건축경기 불황의 그늘 속에 체감경기도 이미 바닥을 친 상태다. 2012년, 당시 건축시장은 2011년에 비해 소폭의 상승 조짐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경기 불황은 여전히 지속됐다. 그리고 지난 10일 발표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는 무관하게도 매년 건축사시험 합격자들은 배출되고 있고, 전국의 건축 관련학과를 통해 수 만 명의 졸업생과 신입생들이 건축의 세...

 세월호 참사 이후 건설경제신문이 건설공사와 관련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범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건축계에 대리만족을 선사하고 있다.“바꾸자! 잘못된 관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기획연재에 따르면 속칭 ‘교피아’<교육청 마피아>로 인한 폐해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되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문제의 근원은 학교시설의 건설이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의 승인 또는 신고로 써 건축법상 인허가에 갈음토록 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중이...

 세월호 참사 이후 건설경제신문이 건설공사와 관련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범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건축계에 대리만족을 선사하고 있다.“바꾸자! 잘못된 관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기획연재에 따르면 속칭 ‘교피아’<교육청 마피아>로 인한 폐해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되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문제의 근원은 학교시설의 건설이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의 승인 또는 신고로 써 건축법상 인허가에 갈음토록 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