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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2018 서울경향하우징페어 archiWebzine 2018-07-02
      명칭 : 2018 서울경향하우징페어 (KOREA BUILD in Seoul 2018) 기간 : 7월 5일(목) ~ 7월 8일(일), 4일간 장소 : COEX 동시개최 : 2018 홈&라이프스타일 트렌드 특별전 전시규모 : 370 개 사 / 900 부스 / 18,378 sqm 주최 : ㈜ 이상네트웍스 홈페이지 : www.koreabuild.co.kr   ㈜이상네트웍스에서 주최하는 건축•건설•인테리어전시회 ‘경향하우징페어’가 ‘2018 서울경향하우징페어’를 시작으로 하반기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서울은 7월 5일(목) – 8일(일) 코엑스에서 열리며 대구는 9월 6일(목) – 9일(일) 엑스코, 부산은 9월 13일(목) – 16일(일) 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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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79> 집중호우 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한 임대임의 책임 여부 lawstory 2018-06-29
    저는 경남 김해 소재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소유한 공장부지는 기존의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조성한 토지로서 위쪽으로는 임야에 맞닿아 있고, 아래쪽으로는 옹벽아래 다른 공장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위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주었는데,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일부가 파손되어 밀려들어온 토사로 인해 임차인의 원자재 및 기계설비 등이 일부 피해를 입었고, 응급복구를 해주었으나, 1주일 만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다시 발생하여 임차인의 공장내부 원자재와 집기 등이 또다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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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76> 건축공사 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lawstory 2018-06-29
    저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종합건설(주)에게 위 건물 공사현장에 사용될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 저의 아내는 위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었는데, 자재대금 및 레미콘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사와 시공사 A종합건설의 승낙을 받아 위 주상복합건물 중 2세대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매절차를 통해 제가 점유하고 있는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B로부터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청구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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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32> 공사도중 불가항력에 의한 건물 멸실시 공사대금청구권 lawstory 2018-06-29
    공사도중 불가항력에 의한 건물 멸실시 공사대금청구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공사의 기성부분이나 완공된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 완성 후 공사대금 지급전 멸실된 경우는 어떠한가.  공사도중 불가항력 즉, 도급인과 수급인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기시공부분이 멸실 · 훼손된 경우와 같이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없이 공사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법적인 개념으로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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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협회, 가설기자재 품질 확보 통한 건설공사 안전성 확보 방안 세미나 개최 bbs77 2018-06-29
    가설 기자재의 품질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내달 4일 '제51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맞춰 열린다.한국가설협회(회장 조용현)가 내달 4일 10시부터 코엑스에서 ‘가설 기자재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51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기간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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