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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의 악화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등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와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 추진 등 일련의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강남권을 비롯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러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지난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고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