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의 악화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등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와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 추진 등 일련의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강남권을 비롯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러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지난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고 2003년...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실효성에 문제 많다”‘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4곳이 전국 지자체 251개 맡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건축물 인허가 행정업무 차질 ‘심각’ 창호·단열재 강화로 인한 재검토도 문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준 내 ‘에너지절약계획서’ 처리가 길어져 건축물 인허가 업무가 지연되는 등 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실효성에 문제 많다”‘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4곳이 전국 지자체 251개 맡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건축물 인허가 행정업무 차질 ‘심각’ 창호·단열재 강화로 인한 재검토도 문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준 내 ‘에너지절약계획서’ 처리가 길어져 건축물 인허가 업무가 지연되는 등 피...

김영수 회장‘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협약식 참석   협약식 후 관계자들과 함께 한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우측 두 번째)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좌측 네 번째), 건단련 최삼규 회장(좌측 세 번째)  김영수 회장은 지난 3월 11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사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최삼규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적십자사, 건단련은 이날 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이용과 주거시설의...

김영수 회장‘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협약식 참석   협약식 후 관계자들과 함께 한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우측 두 번째)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좌측 네 번째), 건단련 최삼규 회장(좌측 세 번째)  김영수 회장은 지난 3월 11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사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최삼규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적십자사, 건단련은 이날 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이용과 주거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