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를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으로 정하고,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용적률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6...

 Q 1. 지자체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 경관지구안의 모든 건축물이 경관심의 대상인지?A.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다만, 조례로 제외 대상을 정할 수 있음).    Q 2.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인지? A.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포함되며, 이러한 취지는 경관법 부칙 제5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다만...

 Q 1. 지자체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 경관지구안의 모든 건축물이 경관심의 대상인지?A.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다만, 조례로 제외 대상을 정할 수 있음).    Q 2.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인지? A.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포함되며, 이러한 취지는 경관법 부칙 제5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