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일 공포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15.6.)에 나설 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일 공포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15.6.)에 나설 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 다양화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 조정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 유도  등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 다양화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 조정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 유도  등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