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유부분이 4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공용부분과 합한 경우 5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체건물에 대한 주차장, 계단, 방재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지로 용도가 바뀌는 부분은 전유부분만 바뀌는 건데 전유부분만 면적이 계산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Q.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유부분이 4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공용부분과 합한 경우 5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체건물에 대한 주차장, 계단, 방재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지로 용도가 바뀌는 부분은 전유부분만 바뀌는 건데 전유부분만 면적이 계산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

   협회의 정책사업이자 회원의 숙원사업으로서 혼신을 다해 추진하여온 건축물 감리제도개선 건축법 개정안이 4월 15일 국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불발되고 말았다. 소위원회는 건축법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열띤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격론 끝에 오후까지 회의가 속개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보류되었다.입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야 당연한 절차이고 사안자체가 민의를 얻기 어려울 경우 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그 배경에 ‘한국건축가연합(가협과 새건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