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지난 5월 2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부대장 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제3호)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한 면적증가에 따라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함(제6조 신설) 등이다.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하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출처 : 건축사 신문 http...

 지난 5월 2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부대장 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제3호)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로 인한 면적증가에 따라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함(제6조 신설) 등이다.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하다.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출처 : 건축사 신문 http...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안전관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5.23)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5.28, 시행 15.5.28) △바닥 단열재 강도기준 마련,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반영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6.2~6.11)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도지역·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완화 ...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안전관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5.23)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5.28, 시행 15.5.28) △바닥 단열재 강도기준 마련,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반영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6.2~6.11)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도지역·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