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이후 정부제 지자체에 배포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상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 가구 수 만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해,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해 새로운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전병헌의원 등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이후 정부제 지자체에 배포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상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 가구 수 만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해,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해 새로운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전병헌의원 등 ...

  오테몬가쿠인대학1호관(追手門学院大学1号舘)스베야스히로(須部恭浩) | 미츠비시치쇼설계(三菱地所設計) 건축주 追手門学院　追手門学院大学 시공 주식회사오바야시구미(大林組) 위치 大阪府茨木市西安威2-1-15 용도 학교(사무소) 설계 2008년5월～2008년8월 시공　2008년9월～2009년8월 구조 RC조(일부Ｓ조), 지상3층 지하1층 부지면적 153,238.96㎡ 건축면적 1,532.44㎡ 연면적 4,812.53㎡ 사진 黒住直臣 설계URL www.mj-sekkei.com 주요마...

  오테몬가쿠인대학1호관(追手門学院大学1号舘)스베야스히로(須部恭浩) | 미츠비시치쇼설계(三菱地所設計) 건축주 追手門学院　追手門学院大学 시공 주식회사오바야시구미(大林組) 위치 大阪府茨木市西安威2-1-15 용도 학교(사무소) 설계 2008년5월～2008년8월 시공　2008년9월～2009년8월 구조 RC조(일부Ｓ조), 지상3층 지하1층 부지면적 153,238.96㎡ 건축면적 1,532.44㎡ 연면적 4,812.53㎡ 사진 黒住直臣 설계URL www.mj-sekkei.com 주요마...

  Grotto아시자와류이치(芦澤竜一) | 芦澤竜一건축설계사무소소재지 芦屋市業平町47-1 시공 日本建設오사카지점 용도 사무소, SOHO, 점포 대지면적451.95㎡ 건축면적 322.06㎡ 연면적 1431.30㎡ 구조 RC조 일부SC조 규모 지하1층　지상5층설계기간 2005년 10월〜2008년 12월 준공 2009년 12월 외장마감 지붕-노출외단열 아스팔트방수, 외벽-노출콘크치트위 발수페인트, 개구부-스틸샤시,우레탄페인트, 알미늄샤시, 알미늄실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