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4.17)는 지난해 두 차례(10.31 – 김기현 의원 등 10인, 11.25 – 조현룡 의원 등 10인)에 걸쳐 발의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간자격제도...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 시험성적서에 밀도를 추가 명기토록하고, 공사시공․감리자 및 감독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감리보고서(또는 감독조서) 제출 전에 내화충전구조의 보온재 밀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4.18)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신설,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공포 4.24, 시행 4.25)△리모델링 시 주택의 구조 또는 대지 등과 관련된 세대 간의 경계벽, 승강기 또는 조경 등에 관한 ...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 시험성적서에 밀도를 추가 명기토록하고, 공사시공․감리자 및 감독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감리보고서(또는 감독조서) 제출 전에 내화충전구조의 보온재 밀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4.18)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신설,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공포 4.24, 시행 4.25)△리모델링 시 주택의 구조 또는 대지 등과 관련된 세대 간의 경계벽, 승강기 또는 조경 등에 관한 ...

 Q.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4조 단서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4조...

 Q.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4조 단서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