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설계의 경우에는 설계를 시행하였던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므로 기존자료 활용율의 총합이5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준정부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2006년에 만들어 현재까지 준용하고 있는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 제5조를 발췌한 내용이다. 설계업체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설계변경 업무량이 재설계에 달하는 수준이더라도 비용은 50%밖에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슈퍼 갑”으로 회자되는 공공기관들의 전횡이자 불공정거래 행위로써 사실상 설계업체의 설계비(노무비)착취를 공식화하고 ...

변경설계의 경우에는 설계를 시행하였던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므로 기존자료 활용율의 총합이5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준정부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2006년에 만들어 현재까지 준용하고 있는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 제5조를 발췌한 내용이다. 설계업체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설계변경 업무량이 재설계에 달하는 수준이더라도 비용은 50%밖에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슈퍼 갑”으로 회자되는 공공기관들의 전횡이자 불공정거래 행위로써 사실상 설계업체의 설계비(노무비)착취를 공식화하고 ...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할 수많은 동량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다에 묻혔으니 이 땅의 어느 부모가 마음 편히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설상가상 검경이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부패고리와 허술한 대응체계를 확인한 국민들은 국가안전망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때도 그랬듯이 정부는 대형사고가 터...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할 수많은 동량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다에 묻혔으니 이 땅의 어느 부모가 마음 편히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설상가상 검경이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부패고리와 허술한 대응체계를 확인한 국민들은 국가안전망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때도 그랬듯이 정부는 대형사고가 터...

지난 달 31일, 세계 자연유산이자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성산일출봉에는 난데없는 대형 간판이 세워졌다. 다국적 다단계회사인 중국 암웨이(Amway)의 영문로고를 딴 입체간판이 높이 6m, 너비 20m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며 성산일출봉 전면 잔디밭에 떡하니 자리한 것이다. 이 문제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인터넷의 힘이었다. 지난 1일 성산일출봉을 찾은 한 네티즌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황당한 광경을 공개한 것. 사진이 게시되자 논란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11일 오전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중국 암웨이 측 요청으로 입간판을 설치하게 됐다”며 “중국 암웨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