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8.사용승인 - 사용승인의 개념과 신청절차흔히들 보통 ‘준공이 언제냐?’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준공’이라는 표현보다 ‘사용승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을 사용해도 되는지의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사용승인 신청은 건축물 설계를 진행한 곳(건축사)에서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종 필증과 보고서를 받아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진행합니다.따라서 건축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어떤 ...

Part 7.시공 - 설계변경에 대한 이해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설계변경은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시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1.건물의 위치가 1미터이상 이동하였거나, 2.건물 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 증가, 또는 3.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참고로 건물의 구조변경이라 함은, 예를 들어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상가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시공비가 부담되어 결국 철골구조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자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원인...

Part 7.시공 - 건축주가 해야 할 일착공허가가 완료되고 나면 시공사가 본격적으로 건축물의 시공을 하게 될 텐데요, 시공단계에서 건축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건축주가 해야할 일에는① 기성금 지급② 자재의 선정과 승인③ 건축주 지급자재의 조달④ 각종 인입비의 납부가 있습니다.1. 기성금 지급기성금 지급은 시공 중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뜻하며, 건축주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기와 방법대로 기성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기성금은 실제 시공사가 일한만큼 주는 것이 가장...

Part 6.착공신고 - 착공신고 절차짧게 말씀드리자면,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가지는 의무이나 시공사가 감리자와 협의하여 건축주를 대신하여 착공신고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주님께서는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따라서 착공신고에 대한 개념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우선 시공사와 시공계약이 이루어지고 난후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상 명시된 공사착수일자로부터 3일내에< 「건축법 제21조 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300평 이상의 건축물은 착공신고 ...

Part 5.시공자의 선정 - 상주감리, 비상주감리건축감리는감리자가 건축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①상주감리와감리자가 건축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②비상주감리로 구분 짓게 됩니다.1. 상주감리상주감리가 필요한 대상은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가 큰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참고로, 상주감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착공시 상주감리 신고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이는 고발대상으로 차후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