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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법소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57호「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우리부 공고(제2017-1711호)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개정(‘17.12)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재활용 기준의 부합화를 위하여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의 개정 추진 2. 주요내용가. 건축기준의 완화조건의 통일 (안 제4조)  ㅇ 건축기준의 완화조건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비율과 동일하게 사용토록 규정     *  굵은골재 60% 이하, 잔골재 30% 이하, 혼합사용시 30% 이하     **  향후 ‘순환골재 품질기준’ 개정에 따른 완화조건의 변경사유 해소나.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절차 개선 (안 제5조)  ㅇ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를 대상으로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 확인하도록 규정다.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ㅇ 건축기준의 완화 기준이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로 개정라.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ㅇ 건축기준의 완화기준이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 비율로 규정되어 있는바,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 및 내역”,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비율”로 개정  출처 : 국토교통부 <a href="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730">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73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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