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그날, 이 나라 모든 국민은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고향의 봄’이 제주도 소년 오연준의 청아한 소리에 실려 밤하늘에 퍼졌을 때는 마치 꿈인 듯했다. 눈시울을 적신 이도 많았다. 북미정상회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말까지 나오니 벅차다 못해 오히려 두렵다. 쏟아지는 억측들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겠지만 열린 빗장이니 쭉 이대로 가리라 믿는다.  이참에 우리 건축계의 실상을 한번 보자. 북한건축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업체인데, 4년 전 인천지역에 공동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당시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라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분양가 상한제 상 인정되는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분양․공급하였고 입주도 완료되었는데, 최근 입주민들로부터 저희 회사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택지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인천지역은 공동주택 보존등기시 취․등록세 감면조례가 있었고, 이에 저희 회사는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기본형 건축비 산정 항목에는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도 포함되어 ...

핵가족화 현상 및 미혼‧독신가구의 증가로 인해 1인 가구, 2인가구의 원룸형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건축을 장려하였고, 원룸주택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0년 7월경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당 주차대수 1대(준주거‧상업지역의 경우120㎡당 1대)만 확보하면 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세대 당 최소한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였던 예전 기준에 비해 전용면적 60㎡당 주차대수 1대만 확보하면 되도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이 완화되자, 수많은 원룸주택이 난립하게 되고, 그 역효과...

저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영도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의 90%정도를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준공이후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건축주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자지급이 지체되자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서는 건축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축주가 찾아와 저에게 골조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유치권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치권 신고를 한 건물은 낙찰이 되기 어렵고, 낙찰이 된다 하더...

저희 회사는 경남 거제시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현재 토지 매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정 부지 내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토지 매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를 검토 중입니다. 매도청구권은 어떤 요건 하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지난 회에 이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전체 대지 면적 중 95%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 전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