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 갑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00시에서 발주한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참가하였고,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제가 제출한 설계도면을 다른 건물 건축을 위해 사용하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최우수작이 아니라 실제 00시청 청사 건축에도 사용하지도 않는 저의 설계도면을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나 ...

저는 부산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 갑입니다.최근 경상남도 00시에서 발주한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참가하였고,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제가 제출한 설계도면을 다른 건물 건축을 위해 사용하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인가요. 최우수작이 아니라 실제 00시청 청사 건축에도 사용하지도 않는 저의 설계도면을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

저는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2009년 2월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지사용승낙서도 교부해 주었던 토지 소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여 분쟁이 생겼고, 기존 건물 임차인들이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아 명도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차인들을 모두 내보낸 이후인 2011년 1월경 관할 구청에 공사착공신고를 하고, 신축부지 상의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지난 2011년 3월경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년(착공연기를 받은 날로부터 1...

 저는 부산 00동 소재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소유 대지 지하를 관통하여 자동차용 터널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이 수용되어 철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로 터널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하 40m 이하로 지나가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인가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 지표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도 미칩니다. 그런데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해 토지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나 지상의 일부...

저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의류 전문 상가 1층에서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는 층별로 동종 업종의 점포들이 모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전문 상가로서 층별로 상인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으며, 1층 상가도 40개 점포 상인들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주 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점포로 높은 권리금을 주며 매수하여 다른 점포들에 비해 훨씬 많은 매출과 이익이 얻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상가 내부에 위치한 다른 점포들은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최근 1층 상인회에서는 저희 점포 반대편의 공실상태의 점포를 상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