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지방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중 도급받은 A종합건설회사로부터, 창호·잡철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의 대표입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저희 회사는 교육청, A사, B사 3사간 합의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인 저희 회사가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증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A사의 부도로 인해 A사의 채권자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그러자 교육청에서는 가압류 이전에 이미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 하도급 공사대금을 포함한 A사의 전체 공사대금을 공탁...

저는 부산에서 조경공사 업체인 A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경 B사와 공동수급인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인 C시에서 발주한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B사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저희 회사는 조경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토목 공사공정이 지연되어 전체 공정이 늦어졌고, 저희 회사는 B사의 공사 완료 후 조경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공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인 C시는 저희회사와 B사에 공동으로 전체 공사 대금에 대한 지체일수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담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회...

저희 회사는 부산시 동래구에서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세대의 80%가량이 분양완료되었고, 최근 신축공사를 마무리 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저희회사의 채권자인 B가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B가 가압류를 한 시점은 골조공사가 완료될 시점이었습니다.저희회사가 현재로서는 B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아 분할 지급을 제시하며 B와 협상하였지만, B는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가압류를...

저는 부산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A종합건설사로부터 설계용역대금 1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B사와 공동으로 4대강 사업관련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A사가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저의 설계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요?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수개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공동도급 형태가 흔히 있고, 최근 지방 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 공사의 일정부분에 지역업체와 반드시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동도급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상당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저는 부산 동래구에서 상가 신축사업을 하고 있었던 갑회사에 회사 운영자금 및 토지 매입자금을 빌려 주었습니다. 갑회사는 위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위 회사는 사업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겨 버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당 신탁이 경료된 상가 사업부지에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신탁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이란 신탁자가 자기 재산을 상대방(수탁자)에게 맡기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