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남 김해 소재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소유한 공장부지는 기존의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조성한 토지로서 위쪽으로는 임야에 맞닿아 있고, 아래쪽으로는 옹벽아래 다른 공장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위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주었는데,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일부가 파손되어 밀려들어온 토사로 인해 임차인의 원자재 및 기계설비 등이 일부 피해를 입었고, 응급복구를 해주었으나, 1주일 만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다시 발생하여 임차인의 공장내부 원자재와 집기 등이 또다시 피해...

저는 건축주 A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신축하는 다세대 주택의 내외부 마감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중 2세대를 유치권에 기해 점유를 시작했고, 건축주A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다세대 주택 2세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A의 자금사정 악화 및 분양실패로 인해 위 다세대 주택 토지 및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고, 최근 위 다세대 주택을 경락받은 경락인 B가 임차인들에게 명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2세대...

저는 상가건물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토지를 경매를 통해 경락받았습니다.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저는 토지를 경락받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얻었고, 잔금을 완납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이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이전 토지소유자는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 건축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금사정...

저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종합건설(주)에게 위 건물 공사현장에 사용될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 저의 아내는 위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었는데, 자재대금 및 레미콘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사와 시공사 A종합건설의 승낙을 받아 위 주상복합건물 중 2세대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매절차를 통해 제가 점유하고 있는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B로부터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청구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

저는 부산시내 소재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갑입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한 지 3년가량이 지났는데,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가 여러군데 발생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보수의 필요성과 보수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보수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하자보수보증업체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자보수 보증금 소송을 시행사와 시공사 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는 하자보수에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