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경남 고성군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현재 토지 매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정 부지 내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토지 매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동주택 신축사업주체에게 사업예정부지 지주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경우 3개월 간 사전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언제부터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과거의 주택법규정에 의하면, 민간시행업체가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예정지 ...

저희 회사는 부산 사하구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감리자 공개모집을 통해 감리자 지정을 받아 사업주체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는 사하구청에 감리자 지정요청을 하며 국토해양부 고시 <감리비 지급기준>과는 달리 감리대상 공사비 산정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누락하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한 액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리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사업승인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어 이로 인한 감리비 추가지급 요인도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국토해양부 고시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 및 공사...

저는 부산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A종합건설사로부터 설계용역대금 1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서울 소재 1군 건설업체인 B사와 공동으로 경상남도가 발주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A사가 경상남도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여 설계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요.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다수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공동도급 형태가 흔히 있고, 최근 지방 건설업체 보호 차...

저는 경남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로서 개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부진으로 인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어려워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한 동료 건축사 B가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B와 공동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B가 설계업무를 수주하고 설계용역계약의 세부사항은 B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후 B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계약서 작성당시에는 제가 직접 참석하여 제(A) 명의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저와 공동으로 설계용역 업무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B와 설계업무 수행...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동으로 인해 일조권 · 조망권 ·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각 동의 코너부분 저층 세대들이 앞 동이나 옆 동에 가려 햇빛이 들지 않아 일조 시뮬레이션 감정을 해보니 동지 기준 2시간 미만의 일조만 확보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건축 관계법령과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일조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