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토지 4필지를 구입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대지상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50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하고 2008년 3월 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년 12월 경 건축허가 받은 내용대로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얻은 후 인접 대지 소유자와 대지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새로이 인접대지와의 경계가 획정되며, 본인이 건축한 건축물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50㎝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4필지의 토지 중 ...

염정욱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저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A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의 소유자입니다. 위 건물은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파트 80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주차장 주차면수는 85대에 불과하여 주차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아파트 소유주들로 구성된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주차관리규약’이라는 것을 만들어, 오피스텔 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붙이고, 주차장 출입도 금지시키며, 주차된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당시 공용면적...

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토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 상에는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신축 중이었고,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 지상 1층까지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었고, 건축공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공사업자들은 토지경락자인 본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있고, 법원에 유치권 존재 확인청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이 경우 제가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시킬 방법은 없는 것인지, 혹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

염정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저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A호텔의 객실 및 영업장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하고 있었는데, A호텔의 부도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호텔 소유주는 이전부터 호텔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B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토지 및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호텔의 부도로 인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된 B은행에서는 호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

저희 회사는 A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반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부지는 별도의 지반보강공사가 없이는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하였기에, 하도급 받은 이후 1000여개의 콘크리트 기초파일을 항타하여 지반보강공사를 진행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시공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저희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 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부지와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에서 저희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부정하며 토지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