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태풍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지난 9월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매미는 부산경남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제방이 붕괴되어 마을과 농토가 물에 잠기고, 부두의 크레인이 쓰러지고, 아파트등 건물 지하 주차장이 침수하여 수많은 자동차를 못쓰게 되었다. 송전탑이 쓰러져 거제도 지역은 1주일간 정전피해를 당하였고, 강풍에 아파트 새시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는 부지기수였다.그러나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주민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인정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을 상...

지난 호에 이어 ‘용역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반드시 건축주 자필 서명 다섯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건축주의 자필서명과 날인을 받으십시오. 설계업무를 위임받았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평당 얼마’ 혹은 ‘총액 얼마’라는 식으로 구두합의만 하고 설계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의 도장을 날인 받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많은 건축사님들이 건축주의 승낙을 받아 목도장을 제작해서 서류에 날인하고, 관공서 제출 등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서의 위임인(건축주)란에도 건축...

저는 창호설치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공동주책을 신축하는 A주택으로부터 창호 및 철물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A주택은 개인기업으로서 을과 병이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업체이고, 위 공동주택 신축부지는 을과 병의 공동명의이고, 건축허가 명의도 을과 병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을은 공사대금 중 절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나머지 절반은 병으로부터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은 전혀 재산이 없는데, 제가 을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저는 창호설치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의 창호 및 잡철물공사를 수급인인 A종건(주)로부터 하도급받아 다세대 주택 전체(55세대) 및 공용계단 등의 창호 및 잡철물 설치공사를 해 주었는데, A종건(주)의 부도로 인해 현재까지 잔금 3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본인은 위 다세대 주택 중 2세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미지급공사대금 3억원을 지급받을 때까지인가요, 아니면 제가 점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2세대에 대한 창호공사비 700만...

저는 A종합건설(주)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은 계약시 20%, 1층 골조공사 완료시 30%, 전체 골조공사 완료시 30%, 준공시 20%를 받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1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정확한 계약해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