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상 명시적으로 일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아직 없으므로 일조권이 실정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일조권은 ‘태양의 광선을 차단당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제거시킬 수 있는 권리’ 혹은 ‘일반인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가용면적은 좁은 반면에 인구의 증가 및 도시집중현상이 심하여 도시지역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들이 날로 대형화, 고층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필연적으로 일조권을 비롯한 프라이버시권, 조망권 등을 침해하고 이는 주거...

ab매도청구권과 시공사의 공사대금 확보방안에 대하여 재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문제 중 매도청구권의 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공사를 시공, 시행한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일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한 토지신탁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건물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건물의 철거 자체가 불가능하여 재건축사업수행이 곤란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인정되고 있는 권리가 매도청구권이다. Ⅰ.매도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들 매도청구권이란매도청구권이란 재건...

재건축이라 함은 노후,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 노후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여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화 진행에 따른 안전성문제와 주위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개선, 신규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건축에는 이해관계를 달리 ...

경기 의왕시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및 지역 건축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관내 건축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명대(총장 정홍섭) 지방대학특성화(CK-I)사업단 중 BIM건축사업단(단장 임남기)은 재학생 82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ACP(Autodesk Certified Professional) CAD 2017, ▲BIM테크니션자격과정 1분반, ▲BIM테크니션자격과정 2분반 등 3가지 BIM역량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