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철거후 신축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저당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구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을에게 새로운 고액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건물은 하나임에도 등기부상은 두 채의 건물로 된 상태입니다. 대지만 경매해서는 제가 빌려준 돈을 다 받은 수 없으므로 구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신축건물을 경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수리 또는 증...

ab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방법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층 거주자겸 소유자인 갑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갑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보수공사를 해주거나 비용을 부담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저보고 공사를 하라고 하며 대신 공사기간동안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은 허락하겠다고 선심쓰듯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저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갑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ab상업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도 일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Q. 저는 00구 00동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위 아파트가 위치한 대지는 이전에는 주거지역 이었는데, 최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고 그 결과 용적율 제한이 완화되어 위 아파트의 남측 전면에 높이 15층의 고층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위 아파트가 건축된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는 하루종일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일조권이 침해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과연 저를 비롯한...

ab자기의 비용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의 권리   저는 00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갑입니다. 대지소유주 A로부터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하고, 위 건물 시공을 수급인 을에게 도급하여 주었습니다. 공정이 90% 정도에 이르러 을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며 공사를 지연하였고, 이에 저는 을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병에게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게 하였습니다. 공사가 완성된 이후 최초 수급인 을은 자신이 비용과 재료를 부담하여 80%의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완성된 건물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

ab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자기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제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평당 13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정하여졌습니다. 저는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액도 시가보다 너무 낮으므로 이에 불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공용수용이라 하는데, 이중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