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00동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는 갑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지어진지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아파트로서 재건축이 진행 중 입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15평형과 22평형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5평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20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해주는데 비해, 22평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40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기로 재건축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 중 입니다. 저는 현재 22평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15평형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무상으로 공급받는 비율이 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

ab분양·임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키로 한 경우 공사비 지급시기   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소규모 빌라의 건축을 주로 하는데, 최근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완료하였고, 관할 금정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갑은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이사건 건물을 임대 혹은 분양이 완료되면 전세금이나 분양대금을 받아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가 있으면 신축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아직 ...

ab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    저는 배관설비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갑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아파트의 배관설비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시공도중 갑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저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축주인 을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기...

ab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 관하여    저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00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설계사 A입니다. 최근 건축사신문과 일간신문을 통해 부전동에 신축예정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상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 광고에서 건축주 B는 건축설계에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건축설계사무소에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본인은 건축설계에 응모하여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B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설계계약을 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설계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저는 B로부터...

 ab각성하지 않고 망각해 버리면 건망증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유석문_건축사사무소 금와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감사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아마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성적인 생각들을 기억만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명체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았을까?그래서 인간은 망각(忘却)의 동물이라고 한다. 망각이란 사전적 의미로 잊어버림을 뜻하며, 심리학 용어로 전에 경험하였거나, 학습한 것의 파악이 일시적 또는 영속적으로 감퇴 및 상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