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갑입니다. 저의 아파트는 전면에 높은 건물이 없어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동남쪽 전면에 B아파트가 신축되자 오전 시간에 햇볕이 들지 않게 되었고, 최근 동서쪽 전면에 C아파트가 신축되자 오후시간에도 햇볕이 들지 않게 되어 정오 무렵 약 1시간 정도만 햇볕이 들고 오전·오후로는 전혀 햇볕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B아파트와 C아파트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항의를 해 보았지만, 두 회사 모두 자신들 아파트만으로는 A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

 저는 부산 연제구에서 건축사사무소 겸 건축감리 전문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사 갑입니다. 지난 2005년 1월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이던 A와 위 건물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2004년 10월부터 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는데, 감리계약 체결시 감리의 시기를 실질적인 공사착공이전인 2004년 7월로 소급하여 공사감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건축주는 돌연 감리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고 다른 감리업체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감리에 대한 보수청...

저는 3~4층 규모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물 건축을 주로 하는 건축업자입니다. 저는 2년 전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주는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였기에 공사대금 중 절반을 1·2·3층 상가가 분양이나 임대가 완료되면 나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요청하였고, 위 건물의 위치나 주변 환경 등으로 보아 상가분양이나 임대는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건축주의 요구조건대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완공 후 1년여가 지났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위 건물의 임대나 분양이 ...

ab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의 효과    저는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거주하는 김00입니다. 본인은 30여년 전부터 거제2동에 거주하고 있고, 4층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며 위 건물 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택은 동쪽으로는 너비 25미터의 도로에 · 남쪽으로는 너비 8미터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공로로의 출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도로· 상하수도 · 전기 · 도시가스시설도 구비되어 있어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제2지구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거제2동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

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소재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갑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상 20층에 위치하고 있어 해운대와 수영만 해안, 동백섬, 오륙도, 광안대교 등을 내려다 볼 수 있어 훌륭한 조망을 가지고 있고, 저는 조망권이 좋다는 이유로 저층에 비해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고층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집 주위로 3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축 중이고, 만약 공사가 완료되면 저의 집은 조망이 거의 전면적으로 차단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건물의 공사를 중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불한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