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한가?   자기 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 위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건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결정에 공정성과 적정성이 없을 경우 이를 행정소송으로써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면 소송 대상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ab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고찰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영업을 위해 권리금, 보증금등을 지출하고 많은 돈을 들여 내부공사를 시행한다. 그런데 상가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인과 체결했던 임대차계약관계를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보호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 임차인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규모가 큰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여 이를 등기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으나 소규모의 임차인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고, 이에 소규모 임차인을 보호하여 서민경제생활...

ab건설도급계약 수급인의 공사금 청구권   민법의 전형계약의 하나인 도급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도급계약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도급의 경우 일의 규모가 크고 보수의 액도 크며 일의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고 보통은 도급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한 도급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타당하지 못한 결론이 발생한다. 특히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공사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많으므로 ...

ab계약금의 법적성질과 분쟁해결방안 Ⅰ. 서부산 00동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 갑은 위 아파트를 매수인 을에게 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계약당일 지급받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이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1)매도인 갑이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며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 을은 기지급한 계약금 3000만원의 배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2)매수인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오히려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 3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 갑은 을...

ab계약해제시 기성고 등을 참작해 도급액 지불해야   1. 서건물신축을 위한 공사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인이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혹은 양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의 준공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미완성건물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발생하게 된다. 건축도급의 경우 기왕에 진행된 법률관계가 당사자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용하므로 민법일반의 원칙이 적용되기 보다는 도급의 특수한 법리가 실무상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건축도급계약 해제의 요건과 효과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