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미완성단계의 공사계약 해제와 타절정산 과정의 문제들    저는 부산 동래구 연산동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갑입니다. 건축업자인 을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위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후 분양 및 임대문제도 을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분양대금 및 임차보증금중 가장먼저 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 착수해 보니 을은 자본이 부족해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고,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ab설계계약의 해제와 설계도서의 이용권    저는 00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갑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과 위 부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로, 보수의 지급방법은 계약체결시, 공사착공신고시, 3층 골조공사 완료시, 사용승인시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음에도, 을은 설계도면상의 하자 및 설계보수비의 과다 등의 핑계를 대며 2차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

ab일조권 침해 건축허가 취소소송 가능한가?    저의 집은 북쪽으로 경사진 곳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바로 위쪽에 을(乙)의 3층 주택의 건축공사가 시작된 상태인바, 만일 그 주택이 완공되면 저의 집은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건축허가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일조권이란 실정법상 정의된 개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태양의 광선을 차단당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제거시킬 수 있는 권리’ 혹은 ‘일반인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ab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의 문제점   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에서는 저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행정소송을 통해 위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다툴 수가 있는지요? △만약 건축허가가 났다면, 위 ...

ab취득시효완성 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저는 23년 전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최근에 병이 나타나 갑의 상속인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니 위 토지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갑은 저에게 토지를 매도한 몇 년 후 사망하였고, 갑의 외아들인 을은 객지에서 살다가 최근에 갑 명의로 된 위 토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