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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bbs08 2014-06-17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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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law 2014-06-17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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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bbs08 2014-06-17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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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 8.사용승인 - 방화관리자 atoz 2014-04-25
    Part 8.사용승인 - 방화관리자건축물이 완공된 후 건축주가 해야 할 일에는 ①방화관리자 선임 ②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있습니다.우선 첫 번째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만약 건축물이 2급 방화관리대상물인 경우에는 건축주님께서 직접 방화교육을 받으시고 2급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시면 됩니다.1급 방화관리 대상물에는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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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 8.사용승인 - 사용승인의 개념과 신청절차 atoz 2014-04-25
    Part 8.사용승인 - 사용승인의 개념과 신청절차흔히들 보통 ‘준공이 언제냐?’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준공’이라는 표현보다 ‘사용승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을 사용해도 되는지의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사용승인 신청은 건축물 설계를 진행한 곳(건축사)에서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종 필증과 보고서를 받아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진행합니다.따라서 건축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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