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단계를 살펴보면 건축계획부터 사용승인까지 나뉘어져 있지요?앞서 건축계획 단계에서는 건축주님께서 어떠한 용도의 땅에 어느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것인가를 고민하셨을 텐데요, 사실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진짜 건축의 첫 걸음은 설계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설계해주는 사람을 뭐라 부르나요? 설계사인가요?”“설계가 뭐가 중요한가요? 시공만 잘 하면 되는거지...”종종 위와 같은 질문들을 받을때면, 아직도 일반 건축주님들을 위한 기본적인 건축관련 상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환경이 안타깝습니다.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

Part 2.설계 - 허가방의 위험성‘허가방’은‘건축허가’만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디자인단계를 거치지 않고 법에 맞춘 10장 이내의 도면을 그려주는 일부 건축사 사무소를 지칭하는 속어입니다.주로 관청 근처에 많고, 땅이 가지는 특성이나 건축주의 상황이나 요구조건 보다는 일반적 규모의 상황에 맞춰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는 듯 설계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특히, 이러한 허가방들은 시공사와 유착 관계인 경우가 아주 많으며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공사를 적극 소개해 주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시공 견적 가격을 얼마에 해주겠다며 싼 ...

Part 1.건축계획 - 건축 공사비의 개념과 세금먼저 건축공사비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건축 총비용 내역1. 본체공사비시공사와 계약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축 총비용 중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합니다.<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상의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월 1회 지급이 통상적입니다.2. 설계비건축사와 계약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설계 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3. 옵션공사비본 건축물에서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맞게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비용입니다.4. 부대공사비건축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비...

Part 1.건축계획 -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이번 참고하실 내용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자료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아래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짓게 되며 건축계획의 단계에서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용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이는 차후 건축사를 만나 원활한 설계를 시작하기 위해 우선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를 통해 변경...

 [산재보험법상] 건설공사가 2이상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행하는 경우 포함) 최종목적물이 도급단위별 공사들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또 도급단위별 공사단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자신이 행하는 도급단위별 공사의 범위내에서 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의무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