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중 불가항력에 의한 건물 멸실시 공사대금청구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공사의 기성부분이나 완공된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건물 완성 후 공사대금 지급전 멸실된 경우는 어떠한가.  공사도중 불가항력 즉, 도급인과 수급인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기시공부분이 멸실 · 훼손된 경우와 같이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없이 공사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법적인 개념으로는 위험...

저는 아파트 시행사업사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제가 울산시 중구 학성동 일원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매매대금을 요구하며 토지매도를 거부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 위 토지를 매수하여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는 투기꾼으로 보입니다. 주위사람들은 사업예정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토지매도 거부자에 대한 매매대금을 공탁하면 관할구청의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과연 그러한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요. &...

ab유치권의 행사요건과 그 효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주에게는 달리 재산이 없어 시공 완료한 건물에 대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유치권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건물을 유치하면서 제가 그 건물을 타에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인지요.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급인의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를 유치하는 것인데 이를...

저는 도로포장공사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주로 관급공사를 주로 하도급받아 왔는데, 최근 처음으로 민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등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위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B사는 하수급인 회사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저희 회사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인 C사와 D사는 B사에 대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회사중 C사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처리되어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도...

가해건물이 완공되어 일조 침해가 초래된 후 피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제방안 저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갑(甲)입니다. 2005년 8월경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을(乙)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매수당시부터 A아파트의 남측에는 2005년 1월경 완공된 B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을에게 B아파트가 가까워서 겨울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을은 겨울이라도 낮에는 충분히 햇볕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지내보니, 정오 무렵 하루 1시간 정도만 햇볕이 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을이나 B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