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동래구 소재 A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동래구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얻었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에 “사업구역 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가 사업 착공 전까지 매수하여야 하고, 만약 국공유지 매입 전에는 공사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약 20,000㎡의 도로, 공공용지, 경관녹지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구역 내의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마저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면 도저히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ab전면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경관 차단시 조망권 침해 여부  저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위 아파트 지상 12층이고 저는 11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바닷가 쪽 전면에는 지상 5층 이하의 건물들만이 있어 광안리 해안조망과 광안대교의 야간 경관을 바로 볼 수 있는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위 아파트의 저층에 비해 8층 이상의 고층은 평당 100만원 이상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전면 5층 건축물이 재개발을 통해 24층 높이의 아파트로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 위 건물이 완공된다면 저는 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1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던 A건설사는 자금사정으로 6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서 위 신축부지가 경매 처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회사는 위 신축 부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A건설사로부터 위 공사 중단된 미완성 건축물을 양수받아,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A건설사의 채권자들은 위 건물 중 6층까지는 A건설사가 신축한 것이고, 따라서 위 회사가 6층까지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것이라며 A건설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기입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신축중이던 미완성건물을 양도받...

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A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측 부지 일부의 지하 50미터 지점에 KTX 고속전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본인 거주 아파트 부지 전체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 하고 있고, 위 아파트 입주민 전체 소유자들에게 그 보상금 명목으로 금 10만원씩을 수령해 가라며 법원에 위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은 위 아파트 단지의 가장 서쪽에 있어 고속철도 부지와는 전혀 무관한데도, 등기부 등본에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됨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기에,...

저는 부산 금정구 소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06. 5. 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이후에만 가능하고, 위 법은 2006. 8. 25.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6. 8. 15. 서둘러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B건설사를 참여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선정은 조합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