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갑입니다. 최근 공장을 경상남도 00시 00면 일원으로 옮길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거쳐 관할 00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으로 미비한 점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00시에서는 공장신축으로 인해 과수원 일부지역에 일조피해가 우려된다는 신축예정 공장 북쪽에 위치한 과수농가들의 민원제기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으며, 위 과수농가로부터 공장신축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농가들은 과수원 전체를 시가...

저는 부산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의 아파트는 지은지 3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로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들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하는 수 없이 제가 거주하는 동(棟) 주민들만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결성하고, 같은 동 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에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다른 동의 소유자들이 우리 동만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전체 단지의 재...

 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40평 정도 면적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위 대지 중 일부(약 10평 정도)를 주변 사람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위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자 이웃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할 행정청에서는 위 토지중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통행로상에 건축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건폐율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에 의해 정식으로 도로...

ab염정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36)   문) 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최근 건축주 을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금 10억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인은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축주가 세금환급을 받거나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것이고, 그렇다면 차후에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는 생각에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위 공사도급금액 10억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

저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소재 A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와의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제에 합의하고 타절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축주가 본인을 상대로 지체상금을 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타절정산 당시의 공사진행정도가 예정공정표에 비해 한달 정도 밀려 있었다면서 그에 상응한 지체상금을 달라고 합니다. 타절정산 당시에는 지체상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